고1 통합사회 총정리 - 4단원 일부

 

안녕하세요 마늘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읽으시는 분들에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내용도 있으니, 가볍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사회 진도와 수업을 요약하기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험 전날에 요약하는지라, 천재 교과서 기준 ~109쪽까지의 상세한 개념과 이후의 몇몇 포인트만 담겨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 찰리 채플린의 < 모던 타임즈 >

물질적 가치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할 수 있다.

< 모던 타임즈 > 는 기계만능주의와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주의 ->  자유시장경제 -> 자본주의 -> 빈부격차 -> 인간의 도구화

이를 만들어낸 것이 테일러리즘 / 포디즘임.

 

테일러리즘 ( 테일러 시스템 ) - 표준 작업량과 매뉴얼

 

직업의 전문화를 불러 옴

표준 작업량, 일의 강도와 정도, 도구를 규격화함 - 성과급여제와 아메리칸 드림

직업의 분화와 기능, 전문성을 부여함

시간과 동작이 모여 표준 작업량이 된다 

도구 역시 표준화시킴

 

헨리 포드의 포디즘 ( 포드주의 ) - 컨베이어 벨트 

 

노동자의 태만

컨베이어 벨트 -> 분업할수밖에 없는 강제성, 내가 안하면 모두가 멈춘다! 

 

도미노 게임 - 

냉전 시대가 계속되면서 주변 국가의 공산주의 / 민주주의화가 서로 반복됨

하나가 무너지면 옆쪽도 무너지고...

바뀌고, 바뀌고.....

 

경제의 주체 

 

기업 - 소비자 - 정부 

기업은 토지 / 노동 / 자본으로 이루어짐

 

토지 - 그 속에 들어있는 천연 자원 ( 기업을 시작할 재료 )

노동 - 노동자, 그에 기반하는 노동력

자본 - 돈에 국한하지 않고 가치가 보장되는 모든 것 ( 지부, 공장, 설비 등등.... )

 

시민 계층의 천부인권사상, 사회계약설에 기반한 1688 명예혁명, 1775 독립혁명....

혁명을 통해 평등을 요약할 수 있다, 기본권을 보장받음으로써 이로 인한 확장, 성숙

 

 

· 계몽 사상 - Enlightenment

 

1. 인간의 이성 중시 

 

2. 프랑스 혁명의 사회적 배경

 

3. 임마누엘 칸트의 < 계몽이란 무엇인가 > 

- 미자각 상태에 이성을 던져 편견과 미망 ( = 무지몽매 )에서 벗어나게 한다

4. 루소의 " 자연으로 돌아가라! "

-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 신은 왕에게 권리를 주지 않았다

- 자연의 질서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인 사회

5.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주장 

- 나라의 권력은 나누어 다스려야 한다

- 지배자의 독재를 막자

 

· 천부인권사상 =  자연권 

 

천부인권사상 = 하늘로부터 모든 인간이 부여받은 권리

( 미국독립선언, 프랑스 혁명 )

 

계몽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왕권신수설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 에 대항

- 신은 왕에게 힘을 주지 않았다

 

[ 자연 상태 ]

1. 자연은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다

2. 자연은 위계질서 ( = 상하관계 )가 없다

3. 자연은 방종이 아니다

인권의 의미, 인권의 확장의 역사

인권의 4가지 특성 - 천부적 / 보편적 / 불가침성 / 함구성 

천부적 - 모든 인간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가지게 됨

보편적 - 누구에게나 주어져야만 함

불가침성 -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음

항구성 - 이는 영원히 보장됨

 

01. 홉스의 성악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는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과 투쟁하기에, 강한 권력이 필요한 것이다 ( = 왕 )

하지만 왕은 왕권신수설에 기반하지 않으며, 평등하지만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것

그렇기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함

 

자연 상태는 무질서하고 혼란하기에, 왕의 존재가 필요 ( = 현대 사회의 정부와 같은 포지션 )

 

02. 로크의 백지, 응애 나 아무것도 몰루

'인간은 백지이다,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이를 중재할 기구가 필요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은 이를 중재하고 알려줄 기구가 필요하다 ( = 현대 사회의 의회 포지션 )

기구는 왕과 대적할 만한 힘을 가지며 이는 시민의 표에 기반한다

= 대의민주주의 / 간접민주주의

 

03. 루소의 성선설, 일반의지, 주권, 시민과 공화국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줌, 직접민주주의 등등......

자유와 평등만이 자연 상태

노동의 분업화로 인해 사유재산이 생기고, 계급이 생겨났다.

이는 곧 권력의 차이 = 불평등을 만들어냈으며, 이로부터 분쟁이 생겨났다.

모든 시민은 ' 일반의지 '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공공의 이익 추구, 강압적 동의 X

이성이 있다면 누구나 일반의지가 있다

주권 - 국가의 최고 결정권 내지는 일반의지 행사

법 위에 사회, 사회 위에 국가, 법치주의 국가가 바로 공화국이다

 

시민 - 민주 사회의 구성원, 권력 창출의 주체, 자발성과 주체성을 가진다

 

 

 

주거권 - 물리적 / 사회적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 주거

안전권 - 생명과 안녕을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환경권 -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문화권 - 누구나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권리, 사회취약계층 

잊힐 권리 -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를 수정 / 삭제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의 주민 참여 예산제

빈부격차와 학력을 막론하고 모두가 참여해 결정하는 제도

 

헌법 제 37조 -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질서, 안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으나 본질 침해는 불가능

 

공동 선 -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 / 사회 / 인류를 위한 선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 

공익성 : 사회 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정의로운 행동

비폭력성 : 목적을 위해 폭력 행사 X

처벌 감수 : 위법 행위에 따르는 처벌을 받아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

최후의 수단 : 뭘 해도 안될때 시민 불복종이 마지막 수단이란 것

 

 

 

보편적 복지 -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 = 기본소득 )

모두가 복지를 받음으로써 효율은 낮아도 공정성 증가, 문제는 복지의 무임승차

 

선별적 복지 - 수준이 낮거나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 = 지원금 )

효율은 올라가지만 형평성에 어긋나고 차별이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