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 통합사회 총정리 - 5단원

 

 

예 마늘입니다. 

시작합니다.

 

1.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

상업자본주의 -

15세기 말, 신항로가 개척되면서 상업의 중요성이 급격하게 늘어남.

수출은 적극적으로, 수입은 배타적으로 행하는 중상주의 정책으로 인해 시작

 

산업자본주의 -

18세기 중반, 산업 혁명으로 공장과 기계를 필두로 대량생산이 시작된다.

애덤 스미스 -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 정부 개입을 배제시키는 자유방임주의 제시.

 

독점자본주의 - 

19세기 말,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며 몇몇 기업의 시장 독점이 일어남.

자본주의의 소득 분배 불평등을 비판, 사회주의가 확산됨

 

수정자본주의 -

1929년 대공황으로 은행, 기업이 도산하며 실업자 증가

케인스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그것이 뉴딜 정책의 시작.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함.

 

신자유주의 -

근데 또 정부가 관여한다고 무조건 살아나냐, 그건 또 아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 발생, 경기 침체 + 물가 상승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하이에크 - 정부가 개입하니까 비효율적이고 부패가 생겨 자원 분배가 힘들어진다.

 

2. 시장경제의 합리적 선택

시장 경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 문제를 해결함.

개인의 욕망 < 효율성 = 가성비, 절약정신

 

이를 위해서 문제를 인식, 편익과 이득을 파악하고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함.

1. 편익 ( 선택 후 얻어지는 만족, 이득 )

2. 기회비용 ( ~ 먹을바엔 뜨뜻한 국밥을 ) -> 고려 필요

3. 매몰비용 ( 이미 돈을 지불해서 되돌려받지 못함 ) -> 고려하지 않음

 

3. 합리적 선택과 시장의 한계

 

나는 효율적으로 선택했는데, 사회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네?

시장의 한계 =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시장 실패 상태

 

시장이 그래서 왜 실패하는데?

불완전 경쟁 -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 경쟁이 아닌, 독과점 시장이 생김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면, 생산량을 줄여 가격 상승을 꾀함 -> 시장 배분이 비효율적

 

공공재의 부족 - 

공공재는 일반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성을 가짐:

 

비배제성 -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음

비경합성 - 한 사람이 소비해도 타인이 소비하는 양이 감소하지 않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꽁으로 혜택을 누린다 - 무임승차 문제 발생

민영 기업에서 이걸 담당할리가 없기에 사회가 원하는 만큼 공급 X

 

외부 효과 -

나는 혜택을 베푸는데 대가를 받지 못해요! =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 소비하는 외부 경제 효과

( 나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돈이 안 벌림, 그럼 당연히 덜 만들겠지? )

( 내 정원을 이쁘게 가꾸어서 사람들이 보기 좋지만,  사람들이 돈을 주진 않음 )

 

남한테 피해를 끼치고는 보상을 안해! = 사회적 적정 수준보단 많이 생산 또는 소비됨.

( 처리비용을 내기 싫어서 폐수를 버렸더니 강이 오염되었네? )

( 경기가 안좋길래 싼 자동차를 대량으로 팔았더니 대기오염이 늘었네? )

 

ETC.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

 

돈을 아끼면서도 마음에 드는 걸 사야 합리적 소비인데, 가끔 그런걸 사지 않을 때가 있음

1. 편승 효과 ( Bandwagon Effect )

서커스를 따라가듯이, 남을 따라 소비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

나는 별로인데도, 남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반에서 나만 없는데

=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누군가 수요를 늘리면, 갑자기 신경쓰지 않던 사람들도 수요에 따라 들어옴

 

2. 속물 효과 ( Snob Effect )

좋게 말하면 남들과 차별성 있는 물건을 구매하는 현상,

나쁘게 말하면 그냥 힙스터 기질.

자신을 남들과 차별화시키려는 소비자의 심리를 의미( 국산차보다는 수입차, 저가보단 명품 )

 

3. 베블런 효과 ( Vebeln Effect )

좋게 말하면 자신의 경제적 부유함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현상.

나쁘게 말하면 그냥 돈자랑.

미국의 사회학자 T.베블런의 저서 <유한계급론> 에서 유래되었으며,

가격이 오르는데도 물건의 수요량이 늘어나는 현상을 의미.

( 물가가 높아져도 귀금속의 수요는 여전하다 )

 

4. 시장 경제의 작동과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1. 독과점 규제 - 가격 규제와 담합 규제로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 촉진

 

2. 공공재 생산 -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기에, 정부가 직접 공공재를 생산, 시장 실패를 개선함

(여기에는 국방, 기상, 치안, 공원 등이 포함)

 

3. 외부 효과 개선 ( 중요 )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직접 규제하는 경우는 오염 물질 배출량 제한, 정화 장치 설치의 의무화가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으로 생산 및 소비를 증가, 벌금 및 세금 부과로 생산 및 소비를 감소시킴

 

4. 빈부 격차 문제 해결

시장 경제에서는 자유 경쟁의 보장으로 효율성은 높지만 공평한 분배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음.

이를 위해 사회 보장 제도, 누진세 등을 실행 -> 소득 불균형,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

 

5.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역할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를 추구,

기업가는 기술과 혁신을 통한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함.

하지만 기업은 윤리를 지키고 노동자를 존중, 합법적인 생산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책임을 지켜야만 한다.  사회적 책임 -> 고용 차별, 부당해고, 환경오염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낙후 지역 공장 설립, 장애인 고용, 예술 및 교육 지원 등등을 수행하는 것

 

노동자는 임금을 받아 경제활동을 하며,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근로 조건을 유지 및 개선,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단결권,

노조가 기업가와 근로 조건에 관해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 교섭권,

노동 쟁의가 발생했을 때 파업 등으로 기업가한테 대항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이렇게 3개의 노동 삼권을 보장받는다.

대신 노동자는 근로 계약에 따라서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노력하여 소비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6.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

 

소비자 주권 - 소비자의 행동이 자원 배분의 방향을 결정한다.

선호하는 것은 많이, 그렇지 못한 상품은 덜 팔리겠지?

소비자 권익 보호 - 소비자의 피해 보상,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 = 소비자 기본법, 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소비자 역시 스스로의 권리와 책무를 인지,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함.

 

7. 생산 요소의 지역 분포에 따른 국제 분업과 무역의 필요성

우리가 만들기 힘든 거는 우리가 만드는 대신 남의 물건을 사는 게 이득이다.

국가도 그렇다! 같은 물품을 만들더라도 숙련도, 기술력, 상품의 질 등등으로 가격이 다 다를 것이다.

 

국제 분업: 국가별로 각자의 특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상품을 특화해 생산하는 현상이나 관계

한 국가가 한 상품을 선택해서 집중 생산하는 것을 특화라고 한다

 

절대 우위:

다른 나라보다 싼 생산비로 만들 수 있을 때 절대 우위를 가진다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재화를 상호 수출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 절대평가처럼 남과 평가할 필요가 없다 )

 

생산비가 같다면 생산량이 많은 게 좋으니까 

재화 단위당 생산비가 주어진 경우 생산요소량(노동력)이 적을수록 우위 

생산량이 같으면 생산비가 싼게 좋으니까

동일한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산출되는 생산량(많이 만들수록)이 클수록 우위

 

절대 우위는 생산비는 적을수록, 생산량은 많을수록 이득이다.

기준이 무엇인지 꼭 확인하기!

 

 

비교 우위:

다른 나라보다 적은 기회비용으로 만들 수 있을 때 비교 우위를 가진다.

상대 국가가 절대 우위여도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은 재화를 특화시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 상대평가처럼 남보다 나으면 된다 )

 

포르투갈이 19세기에 와인 / 옷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가졌으나,

영국에서 이들을 생산하는 것이 포르투갈보다 조금 더 어려웠고,

이 때문에 데이비드 리카도는 포르투갈이 교역 시 이득을 볼 것이라 예상했다.

 

비교 우위는 기회 비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비교 우위는 언제든지 기회 비용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갑국이 옷 한벌에 2명, 기계 한대에 4명의 노동자가 필요하고, 을국은 둘 다 8명씩 필요하다 가정해보자.

 

 

생산비로 주어질 때:

기회비용은 내가 포기한 것에 대한 대가이기에, 갑국의 의류 한벌의 기회 비용 =>

2명의 노동자가 필요한데, 대신 기계에 투입한다고 가정하자.

의류 대신 이 노동자들을 기계에 투입하면 0.5(기계)를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기계 한 대의 기회 비용은, 4명으로 의류 두벌을 만들 수 있으니 2(의류)가 된다!

기회 비용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명심하자!

 

 

생산량으로 주어질 때:

갑국은 의류 4벌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 2대를 포기하고, 기계 2대를 생산하기 위해 의류 4벌을 포기한다.

=>  1 의류 = 1/2 기계, 1 기계 = 2 의류

 

을국은 의류 3벌을 생산하기 위해 기계 1대 포기, 기계 1대를 생산하기 위해 의류 3벌을 포기.

=> 1 의류 = 1/3 기계, 1 기계 = 3 의류

 

덜 포기하는게 유리할테니 갑국은 기계에 특화. 을국은 의류에 특화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국가별로 특수한 환경에 맞춰 생산 - 국제 분업이라고 함

( 열대지역에서 열대과일을 재배하듯이 )

국제 분업 덕에 무역이 있는 것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 인건비가 싼 ) 나라는 노동집약적 업종이 발달함

같은 종류의 재화를 생산해도 노동력이 풍부하면 노동력으로 자본을 대체함 (인적 자원)

자본이 있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돈을 부어 무역을 발생, 생산 요소의 이점을 이용한다.

 

요약 -

국가 내 두 재화의 기회비용을 각각 구하고, 재화끼리 비교하자.

 

절대 우위는 단순히 숫자의 크기만 비교하면 됨.

생산비가 기준이면 저렴할수록 좋고, 생산량이 기준이면 많을수록 좋다.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만 생각하자. 기회비용이 작은 국가의 재화가 특화되어야 함.

우선 두 재화의 기회비용을 먼저 구하자.

A / B 두 재화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  생산비 기준으로 A 재화의 기회비용 = A / B이고, B 재화의 기회비용 = B / A

 

생산량은 연립방정식마냥 재화를 한 단위로 맞춰주고 비교하자.

'A를 n개 만드는 대신 B를 x개 만드는 것을 포기했다.' x = 기회비용

적은 것 고르기

 

 

8. 생산 요소와 분업

 

국가별 생산 요소의 이점 -

 

오스트레일리아는 풍부한 지하자원 / 농축산물을 보유, 하지만 공업기반시설의 발전이 미미함.

그래서 한국에서 전자기기와 같은 것을을 수입하고, 농산물과 지하자원을 수출함.

 

베트남은 인건비가 타국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기에,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음.

따라서 그들은 섬유 / 의류와 같은 것들을 수출하고, 자본 / 기술이 중요한 제품을 수입함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상품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159쪽 표 참고

경제 성장 초기에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해왔다.

하지만 이후 자본이 축적되면서 첨단 상품들이 주 수출 대상이 되었다.

 

수입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원유를 주로 수입해왔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원유 산출국이 아니기 때문.

 

1961년 - 광물 자원, 공업 연료1970년 - 경공업 제품들을 풍부한 노동력으로 생산함

1980년 - 정부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시행해 의류 + 중화학공업이 주가 됨

1990년 - 첨단 산업 제품 위주로 수출을 시작

2015년 - 중화학공업,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등 첨단 산업 위주

 

자본과 기술의 발달로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품목이 변화했다.

처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 초기에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제품을 수출했다.

그러다가 자본과 기술의 축적으로 첨단 상품을 주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 무역 확대의 배경

세계 무역 기구 WTO 의 출범 이후,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낮아졌다.

이 덕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상품을 싸고 쉽게 구할 수 있어졌으며,상품 선택의 폭이 넓어져 편익이 증가했다.

 

기업의 차원에서는 생산비 절감 덕에 싸게 원자재를 구입하고,

비교 우위 상품을 대량 생산해 규모의 경제 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힘을 썼다.

 

규모의 경제 - 생산량은 높고 평균 생산비는 낮아지는 것 (160쪽)

 

무역이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질이 넓어져 소비자의 선택이 넓어지고 , 가격도 하락했다.

 

국제 무역 확대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왔다 -

자원 / 기술력 부족의 해결새로운 기술 전파.

선진국 / 개도국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기술 / 자본의 이전을 통한 개도국의 발전.

 

국제 무역 확대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 역시 불러왔다 -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산업의 위축 -> 유치산업 보호가 힘들어진다.

독자적인 경제 정책 시행 시, 외국 정부 혹은 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발생.

무역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같은 나라는 국외의 경제적 충격이 경제에 악영향을 줌.

자본과 기술이 풍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자유 무역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킴.

 

철강과 닭고기 읽어보기

 

무역 장벽 - 상대 국가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품의 시장 진입을 방해,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을 말함.

 

163쪽 자료 3결론 -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 산업이 타격, 국내 경기를 침체시키고 소비를 감소시키는 악순환 발생 가능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 작은 내수시장 /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전략 삼박자 덕에수출 없으면 ㄹㅇ 망할 정도로 무역 의존도가 큰 나라다

 

국제 무역의 확대에서 나타나는 경제 협력

WTO와 지역 경제 협력체

EU - 유럽 연합 28개국NAFTA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APEC - 우리나라 포함 아시아 / 태평양 21개국

ASEAN - 싱가포르 등등 동남아시아 10개국

남미 공동 시장 - 남아메리카 5개국

 

F T A - Free - Trade - Agrument 자유무역협정

개별적 국가끼리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협정 한미 FTA, 칠레 등등 서로끼리만 계약을 주거니 받거니

 

165 자료 밑에거 보자 수고했다